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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필수 확인 사항

by 가뭄에 단비 2023. 7. 24.

요즘 빵 빵 터지듯 나오는 전세사기 뉴스, 그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들, 암담한데요.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가져갈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여,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 
 
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세를 얻으실 때 알아야 할 필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. 
 

전세사기예방

 
 

전세사기 예방, 계약전 필수 CHECK 8

 

 
 
1. 적정 전세가격 확인 
 
서울시 일경우)
 서울시 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. 
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인 분들이 이용가능하시며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. 상담 신청 후 2일 이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 가능합니다. 
 
2. 전세가율 확인하기 
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%를 넘는 깡통 주택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(80% 초과시는 위험!!!) 
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. 

 

3. 등기부등본 확인하기 
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, 무인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확인해야 할 내용 )

  • 임차 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이 있는지
  • 압류, 처분금지 등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지 
  • 임차 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 내용 

 
4. 건축물대장 확인하기

  • 무허가, 불법 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합니다
  • 정부24, 모바일 앱을 통하여 열람 가능 합니다.

참고) 건물대장에 '근린생활시설'이라 되어있다면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닙니다.
주거용 건물이 맞는지 꼭 확인!!!
 

 
 

 

5.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 
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 
 
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에서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하시면 됩니다. 신청 방법은 열람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등을 준비하시어 전국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 
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십니다.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.
 
6.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 
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후 개업한 곳으로 정상영업 중인 곳인지 꼭 확인!!!
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.
계약을 하러 온 당사자가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 
 
7. 다수의 중개 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 
8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등 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  
 
CHECK BOX
□ 등기부등본( 임차주택소유자, 미등기 부동산 여부, 소유권 제한사항)
□ 주택시세(보증금이 순주택가액대비 적정한지)
□ 건축물대장 (무허가, 불법건축물 여부, 주택용도 여부)
□ 임대인 체납세금 (전국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)
□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(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,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) 
 

 
 

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

변호사, 공인중개사, 법무사 등 전문인력분들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 
 
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(금리 1~2% 대)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가능 합니다. 
 
상담문의 :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(www.khug.or.kr)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 상담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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